공매도 일시중단 내주 발표

시사 경제

공매도 일시중단 내주 발표

무한한가능성 2023. 11. 4. 15:10

 

 


 

 

 

 

공매도 일시중단 예정

23년 11월에 공매도가 일시 중단 예정이라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일시 중단하기로,그 이유는 최근에 코스피가 2300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HSBC 등 외국계 투자 은행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재개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일시 중단되면 좋은점

 

늦어도 15일 이전에 공매도 관련 대책을 발표할것이라고 합니다.코로나 기간 동안 공매도 금지를 하였었는데요,

2차례 연장해서 그 기간 1400가까이 떨어졌던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는 등 많은 회복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외국에서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했었죠,이번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나서 총선 전까진 일시 중단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공매도 일시중단 후에는 서서히 3천 언저리 좀 못미치는정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분들도 있지만요,"외국계 기업의 불법공매도의 처벌강화가 먼저다" 외치는 사람들도 있구요.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공매도 자체가 갖지도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기업 주식이 하락하면 싸게 사서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개미투자자 입장에선 기업주식 가격이 떨어지는데 절대로 좋을리가 없죠.시장의 거품을 없애준다는 이유가 있지만,

국내에서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법공매도까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니,개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점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라 기업 등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여서,

문제가 많았는데,이번에 외국계 투자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었던게 큰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부분에선 정말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가치가 정적가격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처럼 불법 공매도 적발시 큰 죄가 아니라 단순히 벌금만 얼마 내고 끝나기 때문에

 

기업 적정가치 이상으로 불법공매도를해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개미들은 많은 돈을 잃고 떠나기도 합니다.최근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게되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고나면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게 현실입니다.

마냥 좋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도 문제점2

불법 공매도가 그동안 왜 문제가 되었냐면,모니터링이이나 불법 적발시 즉각 이익 환수나 과징금을 부과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이미 주식 시장에서 불법공매도가 이미 행해지고나서 즉 이미 기업가치가 하락하고나서 수개월 후에 과징금정도나 내기 때문에, 개미들이 손실을 다 떠안고 불법공매도 한 이후에 수개월 후에 조사하여 얼마 내고 나온다면,개미투자자들은 분노하겠죠.

 

차라리 개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시는분들도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공매도 일시중단에 관해서는 11월 중순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중단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선전까지는 최대한 중단시킬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이 안좋으면 연장할수도 있구요.

 

당장은 말을 아낄수밖에 없는것이 말한마디,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발표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한번 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어보입니다.